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금 인센티브 제도가 기존보다 2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령을 위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혜택 나이기준
고령운전자는 사고의 위험이 일반 운전자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것이 사실이고 자동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다른 사고에 비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여서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해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을 하게 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25년부터 면허 운전을 반납을 하게 되면 교통카드 지원 금액을 2배로 올렸습니다.
- 고령 운전자 나이 기준 – 70세(25년 기준 1956년 이전 출생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금
| 변경전 2024년 3월이전 | 변경후 2025년 3월 이후 |
|---|---|
|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 20만원 교통카드 지원 |
| 나이 70세 | 나이 70세 |
지원대상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 서류는 주민센터에 이미 신청 양식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후 운전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고 가까운 주민 센터에 방문을 해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만원 교통카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5년 3월 중순이후부터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고령 운전면허 신청 시작일 – 25년 3월 중순 이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2배 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전에 발생을 했던 교통사고 등의 치명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4년 7월 초 발생한 중구 시청역에서 68세 제네시스 운전자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을 했고 7명이 추가로 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4년 12월에는 목동에서 70대 운전자 승용차가 전통시장에 돌진을 해서 남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치매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율은 4.6%이며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가 13%나 더 많이 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더 많아서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준
대한민국 기준 고령 나이 기준은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 사고는 39614건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년째 계속 증가 추세이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 비중 20%를 점유할 정도이며 이전 년도는 17.6%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수에서 고령 운전자가 운전한 사고 건수는 29%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oecd 기준으로 봐도 고령자가 발생을 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률은 국제기준은 6.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5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서 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령운전자가 되면 교통 안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적성검사 및 신체 검사 등 받아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어서 경제강국이 된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 지원을 통해 해결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자동차 교육이나 통학버스 교육, 교통 안전 교사교육, 운전자 30인 이상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감소로 기업 차량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운전인증을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안전 교육의 경우 65세 이상은 권장이지만 75세 이상부터는 의무 사항으로 진행이 되며 교육일자를 정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30일 동안 모두 이수를 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는 5년과 3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진행이 되며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신체검사 – 65세이상 운전자부터 시력, 청력, 심혈관계, 치매 질환 등
- 인지능력 검사 – 75세 이상 운전자부터 추가 검사
신체검사 후 건강 이유로 인해 면허 취소 또는 제한, 치매 등이 발견이 되며 운전면허 취소 권고가 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은 위에서 언급한 신체검사와 인지능력 검사를 지정된 병원에서 받고 검사 결과를 포함해서 필요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상유무가 없을 경우 갱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장소 – 관할 운전면허 시험장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허 갱신 절차 필요 3가지
1.교통안전교육이수(온오프 신청가능)
- 65세 이상 권장, 75세 이상 의무진행
- 방문수강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교육센터 방문
-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30일이내 100% 완료 해야 됨
2.치매검사
- 가까운 병원 진단서 발급 후 제출
- 진단서 발급 가능한 지정병원 방문
3.적성검사-운전면허 시험장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리스트 입니다.
1년내 치매검사 결과지, 2년이내 건강검진 결과지, 운전면허증, 6개월내 여권용 사진 3.5*4.5cm 2장, 비용 준비해서 먼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갱신주기는 65세이상은 3년, 75세 이상은 5년 단위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함께 나라의 정책으로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20만원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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