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25년 자동차 사고보험 정책 변화에 대한 핵심 내용 4가지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4가지 정보는 경상환자(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 기준, 청년 무사고 경력 인정여부, 투약후 운전할 경우 할증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자동차 사고보험 정책 큰 변화 4가지
운전자라면 매년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해야 합니다. 1년전 기간동안 사고가 많을 경우 여러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는데요 바로 사고건수와 사고가 대형 또는 중형 사고인지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마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무사고일 경우 매년 10% 최대 60%까지 할인을받게 되는데요 어떤 정책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지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정책 – 25년 자동차 사고보험
첫번째로 25년도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필자와 같은 차량 소유주라면 주의 해야 될 3가지 내용으로 나이롱 환자처럼 보험 처리를 하면 안되는 주의 사항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무조건 보험사가 빠른 처리를 위해서 피해자 소유주에게 제안을 했지만 이제 병원에 직접 가서 투약하고 치료받고 하지 않는 경우 등 합의금조로 미리 제공을 받아왔지만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기치료 합의금은 상해등급 1~14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액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지급을 했지만 사라지게 되어서 가해자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법개정을 해서 다행입니다.
1등급은 치명상 정도가 중한 것을 말하고 11등급은 사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4등급은 간단한 타박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12등급은 염좌(염증)이 생길 정도 생기는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경상환자인데 이제 마냥 병원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중에서 보험료 수령을 목적과 합의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분들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필자도 여러 번 했는데요 사고 건수와 보험료는 비례하여 다음 년도에 인상되거나 할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맘맘 고생줄게 되어 다행입니다.
또 다행인 것은 경미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상환자들은 8주 초과하는 치료을 원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되요. 한마디로 나이롱 가짜 환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를 했는데 경상인데 고의로 장기입원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보험료 지급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 별로 과실비율을 조회가 필요할 경우는 과실비율정보 포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청년 운전자 부모보험 경력 인정 – 25년 자동차 사고보험
두번째는 청년들 중에서 부모 보험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가 보험 비용을 들어주려고 운전을 하는 청년은 이제 본인의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서 매년마다 10% 자동차 보험 요율이 인하되고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서 정부가 국민들의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수립을 해서 좋은 법령기준이 하나 더 추가가 된 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9~34세 연령대를 청년이라고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인데요 본인이 이 나이 연령대인 분들은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무사고 경력인정을 꼭 받아 보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이 보험료를 지불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대신 내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년생이 처음부터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님 덕을 보는 방법도 자동차 보험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약물 복용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변화-25년 자동차 사고보험
세번째로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 항우울제등의 신경안정제를 비롯한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20%나 할증이 된다는 사실~!!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세상을 달리한 유명 배우 김새롬씨의 경우도 마약은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생을 해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25년 자동차 사고보험
네번째로 고령운전자가 되면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각종 검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게 되면 고령운전자가 받아야 되는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금액은 00원이며 00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는 것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운전자 분들의 사고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00배는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의 경우도 70세가 되면 뚜벅이로 전환을 할 예정인데요 돈도 벌고 걷기 생활을 미리 시작을 해서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를 먼저 누리고, 타인이 내가 고령 운전자가 되어 사고를 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서울시 등록된 분들이라면 24년도 3월부터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거나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경우 신청을해서 교통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카드를 최초 1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었다면 경찰서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교통카드는 다음연도 신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운전면허 반납을 하게 되면 철회가 불가능해서 혹시나 고령의 나이에도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는 고민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등을 받아야 하고 치매 선별 검사등도 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할 경우 24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니 동작구 실거주 고령운전자 분들은 분기별로 6만원의 교통카드를 받아 교통비를 사용하는 것도 절약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요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시 지원하는 정책을 아래 요약해보니 쏠쏠한 느낌입니다.
- 서울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 10만원 교통비 지원
- 서울 동작구 고령운전자 면허 반잡 – 서울 10만원 + 24만원 분할 추가 지급
- 서울 강남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 서울 10만원 + 추가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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