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에 해당하면 비용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 줍니다.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면 신청서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선 변호사 신청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이런 사유가 없어도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직접 법원에 청구해서 받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상당수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는데, 이 글에서는 필요적 선정과 청구 국선의 차이, 신청 방법, 사선 변호사와의 비용 차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사 신청 조건과 방법
형사소송법 33조 필요적 국선 사유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4년에는 ‘구속’의 범위를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나왔습니다.
종래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로만 좁게 봤는데, 다수의견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형 집행 중인 상태 모두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있는 사람도 이번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빈곤 등 사유로 청구하는 임의적 국선
필요적 사유에 안 들어도 길이 끊긴 건 아닙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고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독립해서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3조 2항과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에 따라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추가 서류를 새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소명자료 제출이 원칙이지만 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이미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증 자료를 낸 적이 있다면, 2심에서 따로 소명자료를 또 내지 않아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았고, 1심에서 이미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증 자료를 낸 만큼 추가 자료 없이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소명이 됐다고 봤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순서
표로 정리하면 3단계로 정리가 되는데요, 1) 필요적 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해당 안 되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제출 3) 빈곤 소명자료 첨부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누가 | 구속·미성년·70세 이상·빈곤 등 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피고인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도 청구 가능 |
| 무엇을 |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 선정 | 형사사건에 한정 |
| 언제 | 공판 전, 또는 재판 중 언제든 | 필요적 사유는 변호인 없이 개정 불가 |
| 어디서 |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 운영 |
| 어떻게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제출, 빈곤 사유면 소명자료 첨부 | 기록으로 소명되면 자료 생략 가능 |
| 얼마 | 무료 | 보수는 법원이 지급 |
무료 대상과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무료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원의 국선 선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 무료 변호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란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이고, 2003년 1월부터는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인을 선택해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일정 기간 전속 계약을 맺고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사건 수가 많은 형사 법정에서 변호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고,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선정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지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형사 무료 변호 대상
법원 선정 국선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형사사건 무료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다만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마약 사건 등은 제외됩니다.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소송비용은 법률상담은 무료이고, 형사소송사건도 무료입니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는 의뢰자 부담입니다. 공단은 적은 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공단은 연간 130만건 가량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고, 14만건 이상의 민사 소송대리와 1만 1천여건의 형사사건 무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간자 소송 위자료 정리 글에서 민사 쪽 소송구조 요건을 더 자세히 다뤘으니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전화와 방문 상담 이용 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를 누르면 되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입니다.
면접상담은 평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국 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서울중앙지부는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휴일상담도 운영합니다.
국선 변호사 vs 사선 변호사 차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선은 돈이 안 들지만, 사건을 처음부터 상의하고 전략을 짤 시간은 사선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선임 방식 vs 비용 차이 비교
| 구분 | 국선 변호사 | 사선 변호사 |
|---|---|---|
| 선임 주체 |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선정 | 본인이 직접 변호사·법무법인과 계약 |
| 비용 | 무료(국가 비용) | 착수금·성공보수 등 사건마다 다름 |
| 선택권 | 예정자명부 안에서 제한적으로 선택 | 원하는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임 |
| 상담 시간 | 사건 수가 많아 상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수임 계약에 따라 상담 횟수 조율 가능 |
| 교체 | 법원 허가가 있어야 교체 가능 | 계약 해지로 비교적 자유롭게 교체 |
사선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에 따라 차이가 크고, 특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법무법인 상담에서 직접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게 확실합니다. 이 글에서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추천하지는 않으니, 실제 수임료는 상담 과정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변호사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될 때
필요적 사유에도 안 들고 빈곤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가 소명자료(기초생활수급 증명,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132 상담을 통해 형사 무료 변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원 국선과 공단 지원은 운영 주체가 다르니, 한쪽에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경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와 다른 제도가 겹칠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서 동시에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형사사건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대리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해서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 신청해야 하고,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고민 중이라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 정리 글도 참고가 됩니다.
실제 처리 기간
국선 선정은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면 공판 전에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구속 상태라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서둘러 선정 절차를 밟습니다. 반면 빈곤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는 소명자료 검토 때문에 공판 기일 전까지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 가능하면 재판 기일을 통지받은 즉시 청구서를 내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선 변호사 신청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33조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빈곤 소명도 어렵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통해 민사·형사 지원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선정청구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를 받는 편이 서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드나요?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므로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보석보증금이나 보석보증보험 수수료처럼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별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국선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의 형 집행 중인 상태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인정됩니다.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있지 않아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교체가 가능한가요?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한 것이라 본인이 임의로 교체하기는 어렵고, 변호인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법원에 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선 변호사와 사선 변호사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사건의 경중과 본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 등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으로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이거나 상담을 더 자주 원한다면 사선 변호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국선은 같은 곳인가요?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법원 국선은 법원이 직접 선정하는 제도이고, 공단은 별도로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에 맞으면 형사 무료 변호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법원이 공단 소속 변호사를 국선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신청 알아 두면 좋은 정보 3가지
국선 변호사 신청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 여기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형사사건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다만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마약 사건 등은 제외됩니다.
- 또한 공단의 132 상담을 통해 형사 무료 변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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