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요건과 처벌, 고소당했을 때 맞고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뒤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허위 사실, 형사처분 목적, 고의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고, 신고자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 고소 요건과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내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가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매년 수천 건의 무고 사건이 접수되는데, 그중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고소 절차와 처벌 수위까지 3가지로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고소 요건 3가지와 처벌 기준

경찰청과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무고죄로 처벌받으려면 허위성, 목적성, 고의성 이 3가지가 동시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건 3개만 맞으면 성립 요건을 채우는 셈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형사처분뿐 아니라 징계처분도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 요건과 처벌, 고소당했을 때 맞고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생활Tips 정보 안내 이미지
요건내용근거
허위성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형법 제156조
목적성상대가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형법 제156조
고의성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함대법원 판례 요지

상대를 바로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관할 경찰서나 온라인 접수 창구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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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나를 고소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무고로 걸 수 있나”입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로 정리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구분사례 유형무고죄 성립 여부
되는 경우있지도 않은 사건을 지어내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성립 가능
되는 경우증거를 조작해 상대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민 경우성립 가능
안 되는 경우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신고 당시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경우성립 어려움
안 되는 경우사실을 착각했거나 기억이 불확실해 과장된 진술을 한 경우성립 어려움
안 되는 경우법률 판단이 애매해서 결과적으로 처벌이 안 된 경우성립 어려움

대법원은 신고자가 신고 당시 허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무고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꾸준히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없는 사실을 지어내 신고했다는 정황이 분명하면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악플 고소 방법 정리 글에서도 사이버수사대 신고와 고소장 접수 절차를 다뤘는데,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맞고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고소를 당했을 때 바로 맞고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맞고소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맞고소가 되는 경우

상대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나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정황이 뚜렷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진단서를 꾸며 고소했다는 것이 CCTV나 통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또한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비방하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무고죄와 별도로 명예훼손죄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법 글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차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맞고소가 안 되는 경우

상대가 신고 당시 나름의 정황을 근거로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나온 경우는 맞고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허위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신고자가 신고 당시 가졌던 믿음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신고 내용이 일부 과장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터무니없는 거짓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절차와 증거 모으는 방법

맞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순서를 지켜야 뒤탈이 없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5단계로 정리가 되는데요, 1) 증거 모으기 2) 고소장 작성 3) 접수 4) 조사 5) 결과 통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단계할 일참고
1. 증거 모으기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CCTV 등 날짜와 아이디, 주소가 보이게 캡처캡처 원본 파일로 보관
2. 고소장 작성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 목록 기재서식은 경찰청·대검찰청 홈페이지
3. 접수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경찰민원24 이용 가능
4. 조사고소인·피고소인 순서로 조사 진행수사기관 일정에 따름
5. 결과 통지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통지통지서로 확인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가 오래 걸리거나 무혐의로 끝날 수 있어, 증거 정리 단계에 가장 공을 들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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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와 합의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무고죄 처벌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정도, 신고 경위, 전과 여부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합의금 액수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실형을 산 경우와, 단순 조사만 받고 끝난 경우는 피해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 차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통계나 보도에 구체적인 합의금 범위가 공개된 자료는 흔하지 않아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 요건과 처벌 알아 두면 좋은 정보 3가지

무고죄 고소 요건과 처벌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1. 무고죄는 형사처분뿐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 내 징계위원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검찰청이 매년 공개하는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무고 사건은 기소보다 불기소로 종결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무고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니,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vs 헷갈리는 유사 범죄 비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다른 범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핵심이지만,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와 달리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 절차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고죄, 명예훼손죄, 위증죄 비교표

구분무고죄명예훼손죄위증죄
행위 주체신고자사실 적시자선서한 증인
행위 장소수사·징계기관불특정 다수 접근 가능 공간법정 등 선서 절차
사실 여부허위 사실만 해당사실·허위 모두 해당 가능허위 사실만 해당
법정형10년 이하 징역7년 이하 징역 등5년 이하 징역

세 범죄는 보호하려는 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사례로 보는 실제 판단 흐름

실제 사례를 통해 무고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가령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애초에 금전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 무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A씨가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상환을 받지 못해 고소했는데, 추후 B씨가 변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기죄만 무혐의 처리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핵심은 신고한 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했는지 여부이지, 형사처벌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사례로 본 판단 기준 정리

상황무고죄 성립 여부이유
애초에 금전 거래 자체가 없었음성립 가능신고 사실 자체가 허위
거래는 있었으나 변제 의사 입증성립 어려움사실관계 자체는 존재
증거 조작 정황 확인성립 가능성 높음적극적 허위 신고 의도 인정

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형량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를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에도 해당한다면 무고죄와 별도로 명예훼손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신고 방식

신고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미리 알아 두면 억울한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실하지 않은 정황만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추측성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과장된 피해 사실을 덧붙이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 위주로 고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추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고죄 고소 요건 알아 두면 좋은 정보 3가지

무고죄 고소 요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 조건 3개만 맞으면 성립 요건을 채우는 셈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무고죄 처벌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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