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고소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기한이 새로 생겼는데, 그 전에 통지받은 사건은 기한 제한이 없고 그 이후 통지받은 사건은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종류, 이의신청 기한과 제출처, 검찰 송치 이후 항고·재정신청까지 이어지는 흐름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고소·고발 사건의 상당수가 불송치로 끝나는데,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바로 다음 수단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방법 vs 종류별 차이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결과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로도 나뉘는데, 각각 뒤에 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죄가 안 됨은 사실관계는 있지만 법 적용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 다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건 같지만, 반박 논리를 짤 때 혐의없음은 ‘증거를 더 내밀 수 있는가’, 죄가 안 됨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는가’로 방향이 나뉩니다.
| 불송치 종류 | 의미 | 이의신청에서 다툴 포인트 |
|---|---|---|
|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 됨) | 피의사실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안 맞음 | 사실관계 오인, 빠진 증거 제시 |
|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 범죄는 될 수 있으나 입증 증거가 부족 | 새 증거·진술 확보 |
| 죄가 안 됨 | 정당방위 등 위법성·책임이 조각됨 | 법리 적용의 오류 지적 |
| 공소권 없음 | 친고죄 고소 취소, 공소시효 완성 등 | 절차적 사유 재확인 |
| 각하 | 고소 요건 자체를 안 갖춤(동일 사건 반복 등) | 형식 요건 보완 |
경찰은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데, 통지서에는 사건번호, 불송치 사유, 이의신청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모든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 10월 2일 전후로 달라지는 부분
이 부분에서 혼란이 큽니다. 현행법에는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조문에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글에서 ’30일 이내’라고 안내하는데, 이는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 기간(30일)과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새로 생긴 것이고,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지서를 받은 분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2026년 10월 1일까지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3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이후 통지받는 분은 꼭 3개월을 지켜야 합니다.
| 불송치 통지 받은 시점 | 이의신청 기한 | 제출처 |
|---|---|---|
| 2026년 10월 1일까지 | 법정 기한 없음(빠를수록 유리) | 불송치 결정한 경찰서장 |
| 2026년 10월 2일부터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불송치 결정한 경찰서장 |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의신청은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다시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니 한 번 내는 이의신청서에 반박 논리를 전부 담아야 합니다.
고소했는데 무혐의 나왔을 때 다음 절차
이의신청을 넣으면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고소인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누군가를 대신해 고발만 한 입장이라면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검사가 다시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여기서도 불기소가 나오면 그다음은 항고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까지 기각되면 마지막 수단이 재정신청입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가 강제로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 단계 | 기한 | 제출처 |
|---|---|---|
| 불송치 이의신청 | 통지 후 3개월(2026.10.2 이후 통지분) | 불송치한 경찰서장 |
| 검찰 송치 후 재수사·기소 판단 | 검사 재량(기한 규정 없음) | 관할 지방검찰청 |
| 불기소 시 항고 | 통지 후 30일 이내 | 관할 고등검찰청(원청 경유) |
| 항고 기각 시 재정신청 | 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 | 관할 고등법원 |
이의신청 전략, 증거와 보완 논리 세우기
이의신청서를 그냥 “억울하다”는 말로만 채우면 통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에서 경찰이 어떤 부분을 부족하다고 봤는지부터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부터 신청하는 게 순서입니다. 불송치 이유서와 관계 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해 경찰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기록을 받아 보면 경찰이 어느 지점에서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가 드러나므로,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새 증거나 진술을 모아 이의신청서에 붙이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거를 모을 때는 날짜와 당사자가 특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시지 캡처라면 상대방 아이디와 대화 날짜, 통화라면 통화 기록과 시각, 사진이라면 촬영 날짜와 위치 정보까지 같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한 사건 대부분은 이 ‘특정’ 부분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시 대응과 검찰 송치 이후 흐름
이의신청을 내면 경찰은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다만 검찰에 넘어간 뒤 검사가 다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명령으로 이어지고, 항고도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에만 가능한데, 이를 항고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재정신청에서도 기각되면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사실상 고소인 쪽에서 쓸 수 있는 불복 수단은 거의 다 쓴 셈입니다.
혐의없음 vs 죄안됨 차이, 변호사 선임 확인점
혐의없음은 사실관계나 증거의 문제고, 죄가 안 됨은 법 적용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상대가 먼저 때려서 맞섰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정당방위로 죄가 안 됨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맞은 적이 없다’는 사실 다툼이 아니라 ‘정당방위 요건을 다시 봐 달라’는 법리 다툼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된다면 사건의 복잡도와 증거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통지서 문구가 이해 안 되는 정도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도 충분하지만, 불송치 이유서에 법리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재수사 요청·항고까지 바라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명예훼손처럼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은 초기 이의신청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허위성 입증, 성립 요건 정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다퉈야 할지 보입니다.
| 죄명 | 조문 | 성립 요건 |
|---|---|---|
|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 공연성(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특정인 식별 가능 |
| 사이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 이용 + 비방 목적 + 사실·허위사실 적시 |
| 모욕죄 | 형법 제311조 | 공연성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눠 보면 더 명확합니다.
단체 카톡방이나 다수가 보는 SNS에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쪽이지만, 1:1 대화방에서 오간 말은 공연성이 부정돼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이 공연성과 특정성, 전파 가능성을 입증할 캡처나 목격자 진술을 새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이의신청서 자체는 서면으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경찰민원24에서 사건 진행 상황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서 제출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방문이 어려우면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고소 기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기간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이의신청서는 몇 번까지 낼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단 한번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다시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 이후에는 애초에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처럼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 송치 자체는 되어 검사가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항고로 다시 다퉈야 합니다.
검찰 재수사 요청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신호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뜻일 뿐, 결과가 혐의 인정 쪽으로 바뀔지는 보완수사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금과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안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피해 정도, 합의 시점,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통계나 보도에 나온 범위 안에서만 참고하고, 개별 금액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통지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서, 고발인 입장이라면 다른 경로(진정, 국민신문고 민원 등)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사건번호, 불송치 사유에 대한 구체적 반박, 새로 제출하는 증거 목록을 담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 적기보다 불송치 이유서에서 경찰이 부족하다고 본 지점을 짚어 그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방법 알아 두면 좋은 정보 3가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1.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는데, 그 전에는 조문에 기한 자체가 없어서 1년 뒤에 내도 효력이 인정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2.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발인은 제외되고 고소인·피해자만 할 수 있으며, 단 한 번만 가능해서 재불송치가 나오면 그 경로는 종결됩니다.
3.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는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 없이 곧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나니,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 시 가장 먼저 할 일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 그런데 많은 글에서 ’30일 이내’라고 안내하는데, 이는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 기간(30일)과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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