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말하고, 2017년부터 이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혼자 접수부터 판결까지 끝낼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보통 수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이 듭니다. 다만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가 누진으로 늘어나고, 상대방이 다투면 기간도 길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해서 비용 계산, 전자소송 접수 순서, 지급명령과의 차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액사건 대상 범위가 소가 3천만 원 이하 사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절차와 비용 핵심 정리
질문부터 정리하면 3가지로 좁혀지는데요, 얼마가 드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상대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소장을 쓰기 전 헤매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 2가지로 구성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고, 송달료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에서는 소가와 당사자 수만 넣으면 바로 금액이 나옵니다.
소액사건 인지대 계산 기준
소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소가의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의 0.45%에 5천 원을 더합니다.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산출된 금액은 100원 미만을 끊어 버리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여기서 10%가 더 깎입니다.
3천만 원짜리 사건이면 소가의 0.45%에 5천 원을 더한 값, 대략 14만 원 안팎이 나오는데 전자소송 할인을 받으면 13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예시 금액 |
|---|---|---|
| 500만 원 | 소가 × 0.5% | 25,000원 |
| 1,500만 원 | 소가 × 0.45% + 5,000원 | 72,500원 |
| 3,000만 원 | 소가 × 0.45% + 5,000원 | 약 140,000원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는 위 금액에서 10%가 할인됩니다.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최소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소액사건 송달료 계산 기준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고, 1회당 금액에 당사자 수와 횟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1회 송달료는 5,500원이고, 소액사건은 5,500원 × 당사자 수 × 10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이면 당사자가 1명씩인 경우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500원 × 10회분 = 110,00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송달료가 절반으로 줄어 약 5만 5천 원 선입니다.
전자소송 접수 순서 3단계
표로 정리하면 3단계로 정리가 되는데요, 1)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2)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3) 인지대·송달료 납부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 출석 없이 집에서도 끝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단계 | 어디서 무엇을 | 그다음 뜨는 화면 |
|---|---|---|
| 1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 본인 인증 완료 화면 |
| 2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또는 「지급명령」 메뉴 선택 | 당사자 정보 입력란 |
| 3 |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증거자료 PDF 첨부 | 인지대·송달료 결제 화면 |
| 4 | 결제 완료 | 사건번호 부여, 「나의전자소송」에서 진행상황 확인 |
서류 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 지급명령신청 순서로 클릭해 들어가면 됩니다.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한 뒤 결제까지 마쳐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지급명령 vs 소액 민사소송 차이 비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라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쌉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따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다툴 것이 뻔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소장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 민사소송 |
|---|---|---|
| 심리 방식 | 서류 심사만, 법정 출석 불필요 | 변론기일 출석 필요(이행권고결정 시 생략 가능) |
| 비용 | 소송의 약 1/10 인지대 | 소가에 따른 정식 인지대 |
| 걸리는 기간 |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1~2개월 | 보통 2~4개월, 이의신청 시 더 길어짐 |
| 상대가 이의하면 |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 | 변론기일 지정 후 재판 진행 |
이행권고결정과 이의신청 기간
소액사건 소장을 내면 법원이 변론 없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가 2주 안에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재판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셈이라,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가 됩니다.
답변서 작성 방법과 제출 기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법과 제출기한 30일 기준 글에서도 다뤘는데, 피고 입장에서 대응할 때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소액 민사소송 절차와 내 경우 계산 예시 — 물품대금 3천만 원 소송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3천만 원을 못 받아 소액사건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3천만 원에 소가 × 0.45% + 5,000원을 적용하면 인지대는 약 14만 원이 나오고, 전자소송 할인을 받으면 약 12만 6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원고와 피고 각 1명 기준 소액사건 송달료 11만 원에서 전자소송 절반 할인을 적용한 약 5만 5천 원을 더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 접수 비용은 대략 18만 원 안팎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면 이 금액 외에 추가로 드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자주 틀리는 지점
가장 자주 생기는 실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뭉뚱그려 쓰는 것입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이행권고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날짜·금액·거래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와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채로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이행권고결정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잡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송가액별 비용 예산 범위 비교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소가 구간별로 비용 폭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아는 게 좋습니다. 가장 싼 경우와 비싼 경우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 소가 | 인지대(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 송달료(전자소송 절반 적용) |
|---|---|---|
| 500만 원 | 약 22,500원 | 약 27,500원 |
| 1,500만 원 | 약 65,250원 | 약 27,500원 |
| 3,000만 원 | 약 126,000원 | 약 55,000원 |
2026년 10월 기준이며, 송달료는 1회 5,640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가액 3천만 원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소가가 3천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소액사건이 아니라 민사 제1심 단독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와 비용이 둘 다 달라지는데요, 송달료 예납 횟수가 10회에서 15회로 늘어나고 변론준비절차와 답변서 제출 같은 통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사 1인이 즉일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소액사건과 달리 기일이 여러 번 잡힐 수 있어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3천만 원을 살짝 넘는 금액이라면 일부를 포기해서라도 소액사건으로 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절차와 비용 알아 두면 좋은 정보 3가지
소액 민사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등본 송달 전이라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만 먼저 받아 본 피고가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 인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전자소송이 아닌 방문 접수에서는 별도 인지액 납부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우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항소장과 상고장의 인지액은 1심보다 더 비쌉니다. 항소장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를 내야 해서, 1심에서 끝내는 것이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금액과 기간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 개정이나 송달료 인상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세부 사정이 달라지는 부분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 민사소송은 소가 얼마까지인가요?
2017년부터 소가 3천만 원 이하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인지대는 10%, 송달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소송보다 얼마나 싼가요?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소액사건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신청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2주 남짓, 이의신청이 있으면 2~4개월가량 걸립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해도 불리하지 않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자체가 본인소송을 돕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쟁점이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사건은 본인소송이 많아 변호사 보수 청구가 실제로는 드뭅니다.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이행권고결정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잡혀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항소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항소장 인지액은 1심의 1.5배, 상고장은 2배이므로 1심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절차 알아 두면 좋은 정보 3가지
소액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 이 3가지만 알아도 소장을 쓰기 전 헤매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따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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