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경매·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메워 줍니다.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금을 받는 선지급-후정산도 함께 들어옵니다. 신청·지급·정산은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맡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 3분의 1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신청이 막히는 경우, 서류와 절차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로 2026년 8월 기준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40,936명에 이릅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지 아닌지입니다. 적다면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세 가지로 달라집니다.
직접 낙찰받은 경우, 배당요구를 안 한 경우, 이미 선지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1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표
시행일과 대상, 운영기관을 표로 먼저 보면 복잡한 제도가 한결 간단해집니다.
|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6년 11월 13일 |
| 보장 수준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까지 회복 보장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 중 회복액이 최소보장금 미달인 경우(기존 피해자도 소급 신청 가능) |
| 운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결정 기간 | 신청 후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계산, 얼마를 더 받나?
계산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빼면 그 차액이 바로 지원액입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말로는 복잡해 보여도 숫자를 넣으면 금방 나옵니다.
| 구분 | 금액 |
| 임차보증금 | 1억 5,000만 원 |
| 최소보장금(보증금의 1/3) | 5,000만 원 |
| 경매 배당으로 받은 금액 | 2,000만 원 |
| 경매차익 | 1,000만 원 |
| 기존 회복액 합계 | 3,000만 원 |
| 추가 최소지원금 | 2,000만 원 |
| 최종 회복 금액 | 5,000만 원 |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기존에는 총 3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보장금 5000만원과의 차액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보도자료에 실제로 나온 계산이고, 아래 두 가지는 같은 식으로 풀어 본 어림 계산입니다.
보증금 9,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3,000만 원입니다. 기존 회복액이 1,500만 원이었다면 차액 1,5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어림 계산이 나옵니다. 보증금 2억 4,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8,000만 원이고, 기존 회복액이 5,000만 원이었다면 차액 3,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어림 계산이 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
신청 시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피해주택을 LH에 매입 요청했는지 아닌지로 달라집니다. 지원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이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인천일보 법률 칼럼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절차가 끝난 뒤 1년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넉넉해 보여도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먼저 받아야 할 서류
최소보장제를 신청하려면 그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있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신청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이어집니다. 피해 임차인이 신청하면 광역시·도가 접수·조사를 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심의해 피해자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과 자치구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안내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결정문 조회, 이의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을 마치셨다면, 가전제품 교체 계획이 있으신 분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2026 신청 대상과 방법도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이 막히는 세 가지 경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인천일보 법률 칼럼이 짚은 세 가지는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낙찰)한 경우 — 이미 집을 가져간 셈이라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아예 신청이 안 됩니다.
- 최소보장금을 이미 선지급받은 경우 —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특히 두 번째가 무섭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이 정한 기한이고, 한 번 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 공고문에서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 표
서류는 결정문을 중심으로 계약 관계와 배당 결과를 증빙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서류 | 용도 |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지원 대상 자격 증빙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액수 확인 |
| 주민등록표 초본 | 전입 사실 확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권리관계 확인 |
| 배당표 | 경·공매 회복액 확인 |
선지급 후정산,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
모든 피해자가 경·공매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앞서 든 1억 5,000만 원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면,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기존에 임대료 지원금 1000만원만 받은 경우 선지급금 4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0만원을 우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 뒤 배당금을 실제로 받으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반납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데,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받은 돈이라고 잊어버리면 나중에 더 크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수 있는 지원
최소보장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함께 알아보면 경매차익까지 더 받을 여지가 생기고, 경매차익 산정 결과에 따라 최소지원금 액수도 달라집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이 남아 있다면 금융기관 대환대출 상담도 같이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둘러싼 사기 예방은 악성 임대인 조회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글에서도 다뤘는데, 계약 전 단계라면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활용법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신청하기 전, 지역 지원센터를 먼저 방문하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 준비부터 결정문 발급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다른 업무 범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담 가능한 시간과 인력 규모가 다릅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은 전담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대기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반면 소도시는 광역 단위 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하면 좋은 것들
방문 상담을 예약할 때는 보유한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해 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 관련 서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도 있어,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예약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주요 업무 | 피해 접수, 서류 안내, 최소보장제 신청 지원 | 법률 상담, 소송 지원 |
| 상담 비용 | 무료 | 무료 또는 저소득층 할인 |
| 예약 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 전화 또는 방문 |
| 적합한 경우 | 신청 절차 전반 문의 | 이의신청, 법적 분쟁 소지 |
상담 활용 사례
실제로 결정문을 받은 뒤 최소보장제 신청 자격이 애매했던 세입자가 센터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서류를 판단하기보다는 센터 상담을 거치면 반려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vs 보증금 반환보증의 차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자주 혼동되지만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차이를 알아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과 적용 범위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최소보장제는 피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최소보장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주체와 재원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운영하는 민간형 보험 성격의 제도입니다. 최소보장제는 정부 예산으로 LH가 선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차이
보증금 2억 원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았고 경매 배당으로 1억 2천만 원만 회수됐다면, 최소보장제를 통해 부족분 중 일부를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반환보증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도 최소보장제 신청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11월 13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결정일로부터 3년, 불가피한 사유 시 1년 이내)은 지켜야 합니다.
경매가 아직 안 끝났는데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
신탁사기 등 무권한 계약 피해자라면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경·공매 끝나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피해자는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최소지원금 계산식 자체가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 경매차익 등을 빼고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 중복 지급이 아니라 부족한 차액만 채워 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청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LH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를 못 했는데 구제 방법 있는지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경우는 신청이 막히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 두면 유익한 정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 이번 개정은 혼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선지급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2026년 5월 1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공포되고 이번 시행령으로 구체화된 흐름입니다.
- 관련 예산은 840억 원 규모로 보도되어 있어, 생각보다 큰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입니다.
- 지방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50% 이상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택 매입 구조도 열릴 길이 생겼습니다.
금액과 절차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LH와 국토교통부가 시행일에 맞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니, 개별 사정은 전세피해지원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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