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기준 비용 유형4가지 신청방법/ 보상금/ 폐차장 위치

자동차 폐차 기준 비용 및 신청방법 보상금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존의 차량은 팔거나 오래된 차라면 폐차를 맡기거나 직접해야 합니다. 폐차는 보통 대행을 맡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직접 폐차를 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폐차 차량 종류별 폐차기준은 무엇이고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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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기준 비용 신청방법

폐차 기준 비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기준 종류

먼저 처음 하실때 당황스러워 할 수 있어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1.먼저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해야 하며 폐차를 할 경우 필히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2.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 하는 것이 좋고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 정확하게 말소까지 가능합니다.

3.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차 구비서류 2가지 경우

개인일 경우 구비해야 서는 서류 리스트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법인일 경우 준비해야 되는 서류 리스트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폐차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폐차 종류를 하게 됩니다.

폐차 유형 종류 4가지(압류여부, 경유 차, 매연절감차량)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일반 폐차 말소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 이상인 경우 → 차령 철과 폐차말소
수도권 대기환경 보존법 대상 경유 차 → 조기 폐차말소
매연절감장치 장착차량 → 매연 절감장치 차량 폐차말소

위 4가지 폐차 종류별 기준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폐차 신청방법 (차령 초과 압류 포함)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라도 차령이 아래와 같은 기준 이상이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라도 폐차는 가능하며 조건이 있는데요 차령 기준 이상이면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경형, 소형은 8년 이상, 중형, 대형의 승용 및 승합차는 10년 이상, 중형, 대형의 화물 및 특수차는12년 이상 운행한 차량인 경우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일반 폐차 말소에 걸리는 시간은 1~3일이 소요가 되며 차령 초과 말소는 1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폐차 말소 진행절차 (압류대상)

1단계: 말소등록신청

등록관청(시군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신청을 합니다.

2단계: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이내의 기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 수행)

3단계 : 폐차의뢰서 발부 및 말소 등록하기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 ‘발부하고 바로 등록관청이 말소등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의뢰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4단계: 폐차 진행하기

폐차의뢰서 제출 받은 폐차장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를 진행합니다.

5단계: 폐차사실 통보하기

폐차장은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폐차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압류가 있는 경우를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차량 대상지역

조기 폐차는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를 위해서 특정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해차량의 폐차를 빨리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방법인데요 수도권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차량으로 한정이 되고 있으며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기준

서울은 전지역이 대상이며 인천은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이 대상이며 경기도의 경우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가 대상이 됩니다.

조기 폐차 대상차량기준 및 보상금 지원금액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나,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 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원금액

조기 폐차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 액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저소득층은 9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100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 중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 3,000cc~6,000cc) 300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600만원

정밀검사 배출 허용기준

운행 경유 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이 적용이 되며 차량 무게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총 중량 5.5톤 이하 인 경우

1995.12.31. 이전 매연농도 70%
1996.01.01. 이후 매연농도 60%

차량 총 중량 5.5톤 초과인 경우

1995.12.31. 이전 매연농도 50%
1996.1.1 ~ 2000.12.31 매연농도 45%
2001.1.1~2007.12.31 매연농도 30%
2008.01.01. 이후 매연농도 20%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말소 등록 방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되어있는 특정 경유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등을 부탁한 차량은 폐차할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하여 제작사에 반납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절차

폐차장에서 대행을 통해 장치 반납 신청 및 반납을을 하게 되면 장치 제작사에서 전산에 반납등록을 하게 되며 이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반납확인서를 송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폐차 신청대행 등록기관에서 말소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폐차 시 필히 알아 두어야 할 추가 주의사항

폐차는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단 방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폐차 이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 및 완료를 해야 완결이 됩니다. 폐차등록은 폐차장에서 대행업무로 가능하며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직접 폐차 말소를 하려면 말소 구비서류(폐차인수증명서, 말소등록신청서)를 지참하고 등록관청에 직접 가셔서 말소신청 하시거나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신 후 신청이 가능하고 폐차확정 여부 증명서를 받아야 폐차완료가 됩니다.

말소등록신청대행을 폐차장에 신청하셨다면 말소완료 이후 등록관청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는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세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 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 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다시 정산을 하면 됩니다.

말소등록완료는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다음은 폐차장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